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휴대폰 유통, 이렇게 달라집니다
    • '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' 마련

    • 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휴대폰 유통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      <정책 돋보기 ON>
      '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' 마련

      ■ 불공정행위는 줄이고, 시장 점검은 촘촘하게

      · 불공정 유통행위 근절
      - 이통사·제조사의 불공정행위 점검 및 위반 시 조치, '유통환경개선협의체' 구성

      ·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
      - 알뜰폰 시장 불공정경쟁 및 '부당한 차별 발생여부' 등 이용자 피해를 중점 점검

      · 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
      - 지원금·요금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, '허위·과장·기만 광고 가이드라인' 수립

      ■ 이용자 피해는 줄이고, 참여와 자율규제는 강화

      · 이용자 피해 예방·교육·회복
      - 정확한 계약서 제공 점검과 '이용자 참여형 신고제'를 통해 피해 대응 강화

      · 자율규제 활동 촉진과 지원
      -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      [보도자료출처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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