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경신문, 김호진기자] 공공성 강화하고 국민 삶 개선하는 109곳 공공기관 통합 추진
AI 대전환, 글로벌 공급망 재편, 기후 위기, 저출생·고령화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공공기관도 달라져야 합니다.
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! 보다 유기적으로! 보다 통합적으로! 보다 국민 눈높이 중심으로! 공공성은 강화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! 공공기관 기능을 개혁합니다.
전체의 약 20%인 109곳이 대상입니다.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높이고 유사·중복 기능 일원화로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회사·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.
■ 발전 5사 통합
·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
연료 등 공동구매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R&D, 재생에너지 투자 등 5사의 역량을 모읍니다.
■ 항만공사 4곳 통합
· 국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
항만 간 연계는 높이고 과당경쟁은 억제하고, 해외거점 공동조성 등 대외 경쟁력을 높입니다.
■ 석유·가스공사 통합
·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위해
산유국, 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.
■ 코레일·SR 통합
· 좌석 확대, 요금 개선 등 국민 편의를 위해
중복 비용은 줄이고 열차 운영은 늘리고 안전 관리 역량을 높입니다.
공공기관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도록!
국민 삶은 더 나아지도록!
공공기관 기능 개혁 이제 시작합니다.
[보도자료출처: 문화체육관광부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