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재경톡톡]
중고차 가격 달라질까?
-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
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란 무엇인가요?
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사들인 중고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, 일정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■ 이번 제도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?
(개정 전) 공제한도 없음
(개정 후) 공제한도 신설 및 한도 초과분 최대 2개 과세기간(1년) 이월공제 가능
■ 왜 공제한도를 새로 만들었나요?
공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.
· 공제기준의 명확화
· 일반 부가가치세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
·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합리적 운영
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방식과의 형평성을 높이고,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.
■ 중고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요?
이번 개정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,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.
[보도자료출처: 재정경제부]
